시도교육감 “교육개혁 위한 국가교육위 설치해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 진보교육감 10명이 6일 국정 교과서 폐지와 자유발행제 도입 등 9개 교육개혁과제를 각 당 대선주자에게 교육공약으로 제안했다.

교육감들은 “국정 교과서를 폐기하고 교과서 자유발행제로 나아가야 한다”며 “교과서 자유발행제를 채택하는 세계적 추세에서 우리나라만 교과용 도서를 국정도서로 전환하는 것은 퇴행”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육감은 “국회에서 심의 중인 국정 교과서 금지법안의 의결 과정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유·초·중교 교육은 시·도교육청에, 국가교육과정 설계와 교육개혁은 국가교육위원회(가칭)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교육부가 교육에 기여하는 바가 없다는 것이 중론”이라며 “프랑스 모델을 따라 국가교육위원회가 설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