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韓·대만 출신 일본군 보상 추진

태평양전쟁 때 일본군으로 참전해 피해를 입은 한국과 대만 출신 군인에 대한 보상을 규정한 법안이 일본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교도통신이 4일 보도했다.

교도에 따르면 초당파 의원 연맹을 주도하고 있는 자민당 소속 가와무라 다케오 중의원이 제출할 법안에는 한반도와 대만 출신 옛 일본군 B·C급 전범에게 보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전쟁 이후 일본인 국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종 보상에서 제외돼 왔다. 법안에는 이들에게 1인당 260만엔(2640만원)의 특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할 방침이다. 가와무라 의원은 한일의원연맹 간사장이기도 하다.

국내 인권단체와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한국인 가운데 종전 후 전범재판에서 판결 받은 사람은 148명이다. 이 가운데 23명은 사형을 받았고, 125명은 징역형을 받았다.구성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