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자치·분권 돕는 ‘글로벌 센터’ 세운다

대전시가 실질적인 지방자치 구현과 한국형 지방분권 모델창출의 연구·지원 기능을 수행할 ‘글로벌 분권센터’ 설립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대전시는 센터 설립을 구체화하기 위해 올해 대선후보 공약에 채택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권선택 대전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이시종 충북지사 등 충청지역 4개 광역단체장은 지난달 24일 모임을 갖고 글로벌 분권센터 등 40개의 대선 공약 과제를 선정했다.

2일 시에 따르면 충청지역 4개 광역단체장은 국정 운영의 한 축인 지방자치의 실질적 구현과 한국형 지방분권 신모델 창출을 위한 핵심 기관으로 세계적 수준의 글로벌 분권센터 설립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센터는 세계 주요 국가 분권 모델 연구, 광역적 행정 기능 연계, 중앙-지방 간 권한 배분 및 상생발전 모델 연구와 지원 기능 등을 수행하게 된다. 또 학술 연구 중심의 기존 지방행정연구원과 차별화해 실제 현실에 적용 가능한 과제를 발굴·연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와 함께 각 시·도에서 추천하는 전문 연구인력 중심으로 센터를 구성해 전국 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방침이다.

시는 센터 건립 후보지로 유성 도안지구, 구봉지구, 대덕 연축지구 등 도시개발지역을 검토하고 있다.

권선택 시장은 “최근 국정혼란 사태에도 부작용이 최소화한 것은 그동안 뿌리내려온 지방자치의 힘 때문이라고 본다”며 “우리나라에 적합한 지방자치 모델을 개발·구현해 진정한 풀뿌리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게 분권센터 설립이 올해 대선 후보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청권 4개 단체장들은 지난 24일 모임에서 글로벌 분권센터의 대선 공약화 등을 담은 지방분권 및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단체장들은 이 자리에서 지방분권의 조기 실현을 위해 국회와 청와대 등 정부 주요기관의 세종시 이전 등을 추진키로 했다.

대전시는 또 ‘제4차 산업혁명 특별시’ 대전육성, 원자력 시설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법령개정 및 중부권 원자력 의학원 건립, 호남선 고속화 사업, 대전교도소 이전 등을 대선 공약 과제로 제시했다.

대전=정재학 기자 jh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