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컨더리 보이콧 北엔 소용 없어… 체제전복 조치 필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새 대북정책을 마련 중인 상황에서 미 의회와 전문가 집단에서 ‘대북 강경책’을 잇따라 주문해 주목된다. 특히 미 외교안보 정책에 영향력이 큰 상원 외교위원장은 북한의 ‘체제전복’까지 거론했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 상원은 31일(현지시간) 115대 회기를 맞아 개최한 첫 정책청문회 주제로 북한 문제를 다뤘다. 청문회에서 공화당 소속 밥 코커(사진) 상원 외교위원장은 “북한에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 제재)를 가해도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대신 정권교체(regime change)나 어떤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극단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북한은 핵무기를 가질 것”이라며 “미국은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가 이행되지 않는다고 불평할 게 아니라 훨씬 체제전복적인(subversive) 활동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커는 증인들을 향해서도 “동적인 행동(kinetic activity·군사행동)이나 정권교체가 아니면 북한을 비핵화할 수 없지 않겠느냐”는 질문도 수차례 던졌다고 VOA는 전했다.

청문회에서 공화당의 론 존슨 상원의원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할 때 왜 격추하지 않느냐”며 군사적 대응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주최한 조찬 토론회에서도 공화당 소속 하원 외교위원장인 에드 로이스 의원과 민주당의 애덤 시프 하원의원이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로는 부족하다면서 중국 등을 통한 더 강도 높은 제재 필요성을 제기했다.

워싱턴=전석운 특파원 swc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