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朴 대통령도 블랙리스트 공범”…문체부 공무원 ‘찍어내기’ 관여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지원 배제 명단) 의혹을 수사해 온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블랙리스트 작성·운용에 박근혜 대통령이 광범위하게 관여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등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특검은 박 대통령을 블랙리스트 집행과 공무원 ‘찍어내기’의 공모자(공범)로 적시했다.

특검은 박 대통령이 2013년 9월 30일 열린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구속)과 수석비서관들에게 “국정지표가 문화융성인데 좌편향 문화·예술계에 문제가 많다”면서 “특히 롯데와 CJ 등 투자자가 협조를 하지 않아 문제”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후 김 전 실장 주도로 2014년 5월까지 3000여개 ‘문제 단체’와 8000여명의 ‘좌편향 인사’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가 우선 구축됐다.

박 대통령은 블랙리스트 작성 후 운용에 소극적이던 문체부 1급 공무원 ‘동반 퇴진’에도 ‘공모자’로 지목됐다. 특검은 2014년 7월 리스트 운용에 소극적이던 유진룡 당시 문체부 장관이 면직된 뒤 ‘성분 불량자’로 분류된 최규학 기조실장 등 3명의 1급 공무원에 대한 사표를 받는 과정에 박 대통령이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이밖에 최순실 측 요구대로 ‘승마계 정돈’에 나서지 않은 노태강 전 체육국장과 진재수 전 체육정책과장이 부당하게 경질되는 과정에도 박 대통령이 집요하게 이들의 경질을 요구했다고 봤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블랙리스트 관여 의혹을 정면 부인하고 있어 향후 특검의 대면조사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