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좀먹는’ 지자체 산하기관 통합 여론

민선 6기 4년째를 맞아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중인 출자·출연기관과 우후죽순 설립된 소규모 센터 등을 통폐합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예산부담이 만만치 않은데다 재선·3선을 노리는 단체장의 보은인사나 측근 중용을 위한 위인설관(爲人設官)이 많기 때문이다.

31일 전국 각 지자체에 따르면 지역경제 발전과 주민복지, 소득증대 등을 위해 개별법령· 조례에 근거해 설립한 출자·출연 기관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현장·생활 밀착형 행정서비스 제공을 명분삼아 센터 등의 명칭으로 문을 여는 ‘기타 기관’도 봇물을 이루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광주발전연구원 부설기관에서 2015년 2월 독립한 광주평생교육진흥원을 포함해 19개의 출자·출연기관을 운영 중이다. 하지만 사업영역이 중첩돼 혈세만 좀먹는 기관이 많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일자리창출과 중소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화·예술·관광 진흥 분야의 연구·정책개발 기능이 시는 물론 중앙부처와 유사하다는 것이다.

대구지역에서는 실적부진과 방만한 경영 등의 이유로 섬유 관련 전문연구기관들에 대한 통폐합 여론이 비등하다. 낙하산 인사 논란을 빚은 한국섬유개발연구원, 한국패션산업연구원, 다이텍연구원 등 섬유 관련기관 3곳의 예산낭비가 심한 상황이다.

출자·출연기관·센터 수장에 단체장 측근 인사들을 돌려막기로 임용하는 병폐도 여전하다. 전남도는 지난달 19일 평생교육진흥원 신임 원장에 오모 전 비서실장을 임명했다. 언론인 출신의 오 원장은 그동안 대변인, 전남중소기업지원센터 본부장, 도지사 비서실장을 번갈아 지냈다. 그는 2014년 지방선거 때 이낙연 전남도지사의 공동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다.

전국 240여개 지자체의 전체 출자·출연 기관은 2015년 8월 현재 584개로, 1998년 이후 17년간 해마다 26개씩 추가 설립됐다. 시·도별 출자·출연 기관 종사자는 경기도가 6410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 4753명, 경북 3064명, 강원 2146명 등의 순이다.

센터 등의 명칭으로 민선 6기 이후 각 지자체마다 난립 중인 ‘기타 기관’은 더 큰 문제다.

지자체에서 일정 금액의 운영·연구비를 지원받지만 광역·기초단체들은 실·국별 소관업무라는 이유로 정확한 센터설립 현황 등 구체적 통계조차 집계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시와 5개 자치구의 경우 출자·출연기관 외에 현재 운영하거나 지원하는 각종 센터가 무려 140여 곳에 달한다. 청소년 관련 센터만 소관업무를 쪼개고 나누다보니 30여개가 운영 중이다. 시와 자치구는 이들 센터에 지난해 317억7800만원을 쏟아 부었다. 민선 5기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어난 액수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정치적 입김으로 신설돼 정체성과 기능이 모호한 각종 센터 등에 대한 실태조사, 조직진단,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며 “보조금 지원 일몰제 등을 도입해 예산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전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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