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국정 역사 교과서 최종본 1월 31일 공개, 3대 관전 포인트는

박근혜정부가 밀어붙인 국정 역사 교과서 최종본이 31일 공개된다. 지난해 11월 28일 나온 현장 검토본이 교과서 내용을 검증하기 위한 중간 단계였다면 최종본은 중·고교생이 실제 배우는 버전이다. 당장 오는 3월 학기부터 연구학교에서 쓰일 예정이다.

다수 역사학자·교사 등은 현장 검토본을 ‘몹쓸 교과서’로 규정하고 거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교육부는 이런 지적을 얼마나 귀담아들었을까. 그동안 제기됐던 비판을 세 가지로 요약했다.

먼저 박정희 전 대통령이 미화됐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만든 교과서에서 현직 대통령의 아버지인 그의 치적이 집중 홍보돼 “왕조시대에나 있을 법한 역사책”이란 비판이다. 박 전 대통령은 아홉 페이지에 걸쳐 기술됐다. 5·16군사정변과 유신독재 불가피론이 부각됐다. 군사정변 직후 박정희 소장이 뒷짐 지고 시청 앞 광장에서 군인들을 지위하는 ‘군사 정변의 주역들’이란 사진은 빠졌고 포항제철 용광로에 불을 붙이는 사진이 들어갔다. 박 전 대통령이 중화학 공업을 육성해 삼성·현대 등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다고 썼다. 현재의 풍요가 박 전 대통령 덕택에 가능했다는 역사관이 깔렸다는 분석이다.

현장 검토본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수립됐다고 명시했다. “1948년 대한민국이 수립됐지만 3·1운동과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방식으로 절충을 시도했지만 본질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게 역사학자 다수의 생각이다. 대한민국 건국 시점을 1919년에서 1948년으로 늦출 경우 이 시기 이뤄진 친일 반민족 행위에 면죄부를 주고 항일운동의 의미는 퇴색된다는 논리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현재 진행형이란 점을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 사진은 빠졌다. 지난해 12월 28일 ‘한·일 위안부 합의’ 이후 집요하게 이어지고 있는 일본의 소녀상 철거 요구가 국정 교과서에선 현실이 됐다. 국정 교과서의 근본적 한계란 지적이다. 국정 교과서는 국가의 공식 입장으로 받아들여진다. 검정 교과서처럼 “개별 출판사의 견해”라며 넘어갈 수 있는 외교적 완충 장치가 없다.

동북공정 간도 이어도 등 중국과 부딪히는 부분도 퇴행적으로 기술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동북공정의 배경에 대해 검정 교과서들은 국가 통일성 강화라고 설명하면서 “티베트 무력 점령”(교학사), “소수 민족 분리독립 운동 강경 탄압”(미래엔) 등이 연장선에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국정 교과서 현장 검토본은 이런 민감한 내용을 다 빼고 중국 정부의 움직임을 중립적인 어조로 소개했을 뿐이다.

검정 교과서 집필 기준도 국정 교과서 최종본과 함께 공개된다. 검정 교과서 집필 기준은 국정 교과서에 적용된 편찬 기준이 준용된다. 검정 교과서도 1948년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쓰고 박 전 대통령에게 호의적이어야 심사를 통과할 수 있다. 기존 검정 교과서 집필진은 ‘제2 국정 교과서’ 제작에 협조할 수 없다며 집필 거부를 선언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