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선고가 먼저냐 특검이 먼저 끝날까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3월 13일 이전 탄핵심판 선고 뜻을 밝히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신병 문제, 특검 수사에 미칠 영향 등이 주목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활동 종료 이전에 탄핵이 인용된다면 박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 방어막이 해제돼 자연인 신분으로 특검의 수사를 받게 된다.

특검의 1차 수사 기한은 2월 28일로 정해져 있다. 1회에 한해 30일 연장이 가능하다. 박 대통령은 검찰 특별수사본부 수사단계에서 이미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강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의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다. 일반 공무원이었다면 드러난 혐의만으로도 구속영장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었다. 이후 임명된 특검은 출범 초기부터 박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규명하기 위해 전력투구하는 중이다.

이규철 특검보는 25일 “늦어도 2월 초까지는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 측도 원칙적으로 대면조사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돌연 거부하겠다고 나서도 강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검찰 수사 때도 박 대통령을 강제로라도 조사실에 앉혀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불소추 특권이 있는 대통령에게 기소를 전제로 한 강제수사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박 소장이 제시한 3월 13일 이전에 탄핵심판 결정이 내려지고 특검이 계속 활동 중이라면 박 대통령의 신병과 관련한 여러 변수가 생긴다. 헌재가 파면을 선고하면 ‘전직’ 신분이 된 박 대통령은 당장 특검의 칼날 아래 놓이게 되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특검의 1차 수사 기간이 만료된 이후인 3월은 돼야 선고 날짜가 잡힐 거란 관측이 우세하지만, 특검이 수사 완결성을 위해 기간 연장 신청을 할 가능성 역시 높다. 연장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3월 30일까지 수사가 가능해진다. 승인 여부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결정한다. 황 권한대행이 거부하면 특검은 2월 28일까지 수사를 완료하고, 박 대통령 사안을 비롯해 미완성된 수사 부분을 서울중앙지검에 인계해야 한다. 이후 헌재에서 탄핵을 인용하더라도 박 대통령으로서는 일단 특검의 직접 처벌을 받는 최악의 상황은 모면할 수 있게 된다.

박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에서 무더기 증인 신청을 하고, 재판 진행 절차에 거듭 이의를 제기하는 등 지연책을 쓰는 것은 특검 수사 종료 이후 탄핵 여부가 가려지도록 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많다. 헌재가 탄핵을 기각해 박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면 임기가 끝날 때까지 박 대통령 기소는 중지된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