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택 중기중앙회장 “中企 중심으로 ‘바른시장 경제’ 구축을”

“최순실 게이트로 표면화된 재벌과 권력실세 간의 정경유착을 근절해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정한 경쟁이 가능합니다.”

박성택(사진) 중소기업중앙회장은 2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중기중앙회 건물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재벌 개혁을 통한 ‘바른 시장경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기업 위주의 수출을 통한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이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중소기업을 위한 각종 인프라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회장은 이를 위해 중소기업청을 장관급인 중소기업부로 승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기청이 입법발의권과 부처 간 행정조정권이 없어 중소기업 정책의 효과적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기 때문이다. 청와대 내 중소기업수석비서관, 국회 내 중소기업위원회 신설도 제안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상향하고 강제수사권을 부여하는 한편 중소기업 전문가를 공정위 상임위원에 위촉하는 등 위상과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제조업 강화를 위한 3만개의 스마트공장 보급도 제안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상시근로자가 10인 이상인 제조업체가 6만8000곳인 반면 스마트공장은 현재 2600여개에 불과하다. 정부에서 2020년까지 스마트공장 1만개 보급을 추진 중이지만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원을 더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박 회장은 100조원 규모의 중소·벤처기업성장 펀드(가칭) 조성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인력 부족이 심한 업종에 대한 근로자 인건비를 직접 지원하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기업의 무차별 사업 확장을 막기 위해 소상공인의 생계형 적합업종을 법제화하고, 유통서비스 온·오프라인 분야에서 공정거래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했다. 박 회장은 “금융개혁을 통해 대기업에 집중된 금융자원 왜곡 배분 문제도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