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해상 자위대 군함 5·18 당시 영해 침범 군사작전 벌였다

일본 해상자위대 군함이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우리 영해에서 ‘경계작전’ 등 군사적 활동을 벌인 정황이 최근 공개된 미국 국방부 기밀문서를 통해 드러났다. 미 항공모함의 한반도 배치는 그동안 확인됐으나 일본 해상자위대 활동은 처음이다.

시민단체들은 전시작전통제권을 가진 미국의 요청이나 묵인이 전제됐다며 반드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5·18기념재단은 “미국의 탐사 저널리스트 팀 셔록(66)이 최근 기증한 3514쪽 분량의 5·18 관련 미 정부 기록물에 일본 해상자위대의 우리 영해 침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정확한 기록물 작성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셔록은 당시 미 백악관 한국 담당 비밀대책반과 전두환 신군부 사이에 주고받은 비밀통신 기록, 이른바 ‘체로키 파일’을 발굴했다.

37년 만에 기증·공개된 해당 문건은 20쪽 분량으로 80년 당시 해상자위대 역할을 담은 미 태평양사령부 1급 비밀 교신기록이다.

교신기록의 주요 내용은 “해상자위대는 한반도 서남부 상황을 유심히 관찰하고 있었다” “그 불행한 땅(한국)의 불안정화가 일본에 미칠 수많은 위험인자” 등이다.

평화군축·자주통일운동단체인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 광주전남지부 정동석 사무국장은 이에 대해 “해상자위대는 전작권을 가진 미국과 합의를 거쳐 외부세력이 바다를 통해 광주로 진입하는 것을 막는 ‘경계작전’을 벌였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거리가 먼 해상에서 당시 계엄군, 시민군 등의 대치동향을 파악하기 힘든 점을 고려할 때 단순한 정보수집·탐지 차원이 아니라 실제 우리 영해를 불법 침범해 군사작전을 펼쳤을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