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짜 뉴스’ 판치지 못하게 강력 대처해야

‘가짜 뉴스(fake news)’는 거짓 정보를 실제 인터넷 기사인 것처럼 그럴듯하게 포장해 속이는 뉴스다. 가짜 뉴스의 주무대는 SNS나 포털이다.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순식간에 퍼지면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다. 선거 때는 더욱 그렇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가짜 뉴스가 지난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있다. 수백만 건의 기사가 유통되는 페이스북이 확산의 진원지로 지목돼 도널드 트럼프 당선의 일등공신으로 공격 받기도 했다. 9월 총선을 앞두고 있는 독일은 가짜 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할 정도로 그 폐해가 심각하다.

우리도 예외는 아니다. 정국이 사실상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가짜 뉴스가 덩달아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최근 인터넷상에선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반기문 전 사무총장의 대통령 선거 도전은 유엔협약 위반’이라고 지적했다”는 뉴스가 떠돌아다녔다. 일부 정치인은 이 뉴스를 인용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구테흐스 사무총장을 비롯해 유엔 쪽 관계자 누구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결국 가짜 뉴스에 ‘낚인’ 셈이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나주 남평 문씨 빨갱이설’도 인터넷상에 돌았다. 문씨 성을 가진 인물들을 종북세력이라고 공격하며 확인되지도 않은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퍼뜨린다.

가짜 뉴스를 생산해내는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다. 독일의 경우 가짜 뉴스 생산자는 최대 징역 5년, 싣거나 옮긴 매체에는 건당 50만 유로(약 6억3000만원)의 벌금을 물리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과 독일은 가짜 뉴스 필터링 서비스까지 도입했다. 우리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가짜 뉴스에 대한 대응에 나섰다. 가짜 뉴스가 제작·유통되는 소셜미디어 업체 등과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강력한 처벌은 물론 미국이나 독일처럼 가짜 뉴스 걸러내기 시스템도 하루빨리 도입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