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통화스와프 연장, 사드에 발목잡힐 수도”

해외 투자자들이 오너일가에 편중된 우리나라 재벌그룹 지배구조에 우려를 드러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특검이 삼성 등 대기업을 정조준한 상황과 무관치 않다. 여기에 사드 배치 결정으로 마찰을 빚은 중국과의 올해 4분기 통화 스와프 연장 여부도 금융 안정성 유지에 변수로 등장했다. 말 그대로 ‘내우외환’이다.

송인창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2일 미국 뉴욕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개최한 한국경제설명회 당시 해외 투자자 한 분이 대통령 탄핵 문제와 관련해 삼성전자 등 재벌 지배구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던졌다”고 운을 뗐다. 송 차관보는 “이에 대해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법적으로 많이 고쳐왔지만 현실적으로 작동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 답했다”며 “또 ‘앞으로 제도 개선을 해가면 정치권력과 기업, 재벌 간의 유착은 줄어들지 않겠나’라고 답변했고 추가 질문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드 배치 문제로 올해 10월로 예정된 한·중 통화 스와프 연장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 역시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한·중 통화 스와프 규모는 560억 달러로, 1190억 달러에 달하는 통화 스와프 총액의 47% 정도를 차지한다. 송 차관보는 “연장되지 않더라도 당장 외환 유동성에 영향은 없겠지만 사실상 ‘마이너스 통장’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연장돼야 하며 그렇게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10억 달러 규모의 외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에 대해서는 매우 성공적이라고 평가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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