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한반도 배치가 당초 예상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미 양국 정부는 당초 올 하반기 사드 배치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사드 부지 제공 열쇠를 쥔 롯데 측이 미온적으로 나오면서 부지 교환 계약도 미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사드 부지 등에 대한) 감정평가는 지난주 완료됐고 교환 계약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일정은 다소 유동적”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사드 배치 지역으로 확정된 경북 성주군 초전면 롯데스카이힐 골프장과 경기도 남양주 군용지를 교환할 계획이다. 골프장 소유주인 롯데상사는 당초 지난 3일 이사회를 열어 최종 감정평가액과 교환 계약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1월 중 교환 계약을 맺기로 했었다. 그러나 롯데상사가 이사회를 미루면서 교환 계약 역시 늦춰지고 있다. 롯데 측은 17일 국회와 언론에 감정평가액을 공개하자는 국방부 제안도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 측이 이처럼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것은 사드 배치에 강력 반발하는 중국을 의식한 탓이다. 롯데 측은 중국이 지난해 말부터 한국 관광, 화장품 등에 대해 보복성 규제를 강화하면서 롯데가 사드 부지를 제공하면 중국 사업이 막대한 타격을 입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중국은 지난해 11월 롯데그룹 현지 계열사 모든 사업장에 대해 세무조사와 소방·위생·안전 점검 등을 실시했다.
부지 교환 계약이 늦어지면 사드 배치 일정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 국방부는 부지 교환 계약이 체결되면 즉각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부지공여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부지 공여가 제때 이뤄지면 부지조성 및 기반시설 공사에 들어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일정 지연은 불가피해진다. 국방부는 한민구 장관까지 나서서 롯데 측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롯데상사는 “교환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가 늦어져 지연됐을 뿐 사드 배치에 미온적인 것은 결코 아니다”고 해명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롯데, 사드 부지 계약 ‘미적’… 배치 늦어질 듯
입력 2017-01-17 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