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계 블랙리스트’ 피해 예술인들 집단 소송 추진

문화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은 1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블랙리스트를 기획하고 실행한 주모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블랙리스트는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계 인사 9473명 이름이 적힌 문서다.

참여연대와 민변 소속 변호사 10여명이 모인 ‘블랙리스트 소송대리인단’은 오는 31일까지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문화예술인 및 단체를 상대로 소송에 참여할 원고를 모집한다. ‘세월호 관련 서명을 한 문화예술인’ ‘문재인·박원순과 민주노동당·진보신당을 지지한 문화예술인’ ‘현직 대통령 풍자·비판 이력이 있는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사태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문화예술인’ 등이 모집 대상이다.

문화연대와 민변,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소송대리인단은 다음달 6일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강신하 소송대리인단장은 “정권이 지향하는 가치만을 인정하고 다른 가치들을 배제하는 것은 전체주의 사회”라며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배제를 시도한 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근혜정부는 예술인의 열악한 지위를 악용해 예술인의 사상을 검열했다”며 “김 전 비서실장과 조 장관 등 주모자들에게 형사상 책임을 물을 뿐 아니라 피해 회복도 요구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앞서 문화연대 등 시민단체는 지난해 12월 12일 블랙리스트 작성에 개입한 혐의로 김 전 비서실장과 조 장관 등을 특검에 고발했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