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드 보복 이의 제기하자… 중국 “문제 검토하겠다” 답변만

한국 통상 당국이 중국 측에 한반도 사드 배치 결정과 관련한 보복 조치 의혹에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중국이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서 해결책을 찾지는 못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국 상무부는 13일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첫 회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우리 정부는 최근 중국 정부가 시행한 수입 규제와 비관세 장벽 조치를 일일이 언급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산 화장품에 대한 반송 조치, 우리 기업의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미지급 문제 등이다. 한한령(한류 금지령)으로 관광·문화·방송 분야에서 한국의 입지가 좁아진 데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전반적으로 “한국이 제기한 문제를 검토하고 관련 부처에 전달해 계속 소통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중국 측은 한국에 FTA상 농수산물 관세율 할당(TRQ) 이행에 대해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TRQ는 특정 수입 수산물의 일정 물량까지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초과 물량은 기본 관세를 부과하는 이중관세제도다. 중국은 고용허가제를 통한 중국인의 취업 기회 확대도 요청했다.

세종=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