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티스 “북핵 선제타격도 하나의 옵션”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 내정자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심각한 위협(serious threat)’으로 규정하면서 “대응을 위해 무언가(something)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필요 시 선제 무력 대응을 선택 방안의 하나로 삼아야 하느냐는 질문엔 “어떤 것도 선택 목록에서 빼선 안 된다”고 밝혔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매티스는 12일(현지시간)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 청문회에서 북핵 대응책에 대한 질문을 받고 “역내 국가, 특히 한국 일본과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며 동맹국과의 공조를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게 어떤 대북 전략을 권고할 것인지 묻자 “국제 공조와 함께 협상 여지가 있는지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매티스는 주둔 비용을 추가 분담하지 않을 경우 한국과 일본 등에서 부대를 철수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런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익을 지키고 방어 의무를 이행하는 노력은 동맹국과 함께할 때 더 강력하다고 믿는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동맹국들도 의무를 준수하길 기대한다”고 말해 방위비 추가 분담을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트럼프는 대선 기간 동맹국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내세웠다. 방위비 분담금을 올리지 않는다면 미군 철수도 검토할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한 바 있다.

매티스는 군사위에 제출한 56쪽 분량의 서면 답변을 통해 “한반도 상황은 여전히 ‘불안정하다(volatile)’”면서 “북한 수뇌부가 도발적 언행을 계속하기 때문”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핵무기 프로그램 확대, 지속적이고 정교해지는 탄도미사일 능력,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반복적인 위협 등을 북한의 주요 도발로 지목했다고 VOA는 덧붙였다.

3년 전 전역한 매티스는 전역 후 7년이 지나야 장관에 취임할 수 있다는 규정에 발목이 잡힐 것으로 예상됐지만 군사위로부터 찬성 24명, 반대 3명이라는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상원 본회의 표결도 찬성 81명, 반대 17명으로 집계됐다.

상원 정보위 인준 청문회에 나온 마이크 폼페오 중앙정보국(CIA) 국장 내정자도 북한을 러시아, 중국, 테러리스트와 함께 4대 위협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북한은 국제사회의 압박을 무시하고 핵과 미사일 개발 능력을 끌어올렸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처럼 기술이 정교하지 못했던 나라도 이젠 사이버 공격을 수행할 만큼 기술 장벽을 극복했다”면서 북한의 사이버 공격 가능성을 우려했다.》관련기사 2면

김미나 기자 min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