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두부터 무역전쟁 ‘포성’] ‘화장품 보복’ 한·중 FTA 안건으로

정부가 중국의 국산 화장품 무더기 통관 불합격 판정 조치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공식 안건에 올리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3일부터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한·중 FTA 공동위원회에 해당 사안을 공식 안건으로 올리거나 중국 측에 문제 제기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공동위는 FTA의 원활한 이행과 성과를 논의하는 총괄 협의채널이다.

산업부 이인호 통상차관보는 “엄밀히 따지면 금수(수입 불허) 조치는 아니고 통관을 허락하지 않은 것”이라며 “화장품 업체들이 통관 요건을 맞췄는지 해당 기관과 사실 확인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이어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중국 측과 공동위에 안건으로 상정할지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산업부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데다 양국 협의가 필요한 만큼 공식 안건으로 올라갈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 있다. 대신 공동위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중국 측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 다만 공동위 안건으로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장관급 회담 의제로 올라갈 가능성을 얘기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10일 무역협회 등에 따르면 중국 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질검총국)이 발표한 ‘2016년 11월 불합격 화장품 명단’에 한국산 화장품 19개 제품이 들어갔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