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핵심 의혹 관련자 무더기 형사 처벌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김상률(5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과 김종덕(60)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피의자로 소환했다. 특검팀은 핵심 의혹 관련자들을 무더기 형사처벌키로 내부 방침을 정하고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8일 “김 전 수석과 김 전 장관 조사를 마친 후 이들에 대한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전 수석과 김 전 장관은 지난달 28일과 30일 각각 참고인으로 특검 조사를 받은 바 있다. 특검팀이 이들을 피의자로 재소환한 것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한 상당한 물증과 증언 등이 확보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앞서 압수수색 등을 통해 블랙리스트를 확보했다. 이와 더불어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블랙리스트 작성 및 유통, 적용, 관리 과정을 상세히 파악했다. 특검팀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지시→정무수석실 산하 국민소통비서관실 작성→교육문화수석실 전달→문체부 실행’의 구조로 블랙리스트가 작동됐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김 전 수석이 교문수석(2014년 12월∼2015년 6월)으로 일하며 블랙리스트를 문체부로 전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 역시 문체부 장관(2014년 8월∼2016년 9월)으로 재직하며 블랙리스트 관리에 깊이 개입한 사실을 특검팀이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교롭게도 이들은 모두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 기소)씨 측근이자 박근혜정부 문화계 황태자로 불린 차은택(48·구속 기소)씨와 특수관계에 있는 인물이다. 김 전 수석은 차씨 외삼촌, 김 전 장관은 차씨 대학원 은사다. 문화계에선 이들을 가리켜 ‘블루리스트’라고 부른다. 청와대를 뜻하는 ‘블루’를 붙여 만든 말로 블랙리스트와는 반대되는 개념이다. 실제 두 사람은 모두 최씨 영향력을 등에 업은 차씨의 천거로 현 정부 핵심부에 발을 들였다. 블랙리스트가 1만명에 가까운 인원으로 늘어난 시점도 이들의 재임 기간과 맞물린다.

특검팀은 이들 외에 정관주(52)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56) 전 정무비서관도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다. 특검팀은 피의자로 입건된 이들 중 일부 인사에 대한 신병처리 여부를 확정지은 후 문건 작성과 실행의 윗선으로 지목된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51) 문체부 장관 소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르면 이번 주 후반쯤으로 보고 있다.

글=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사진=이병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