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리 美 국무 “트럼프 정부 최대 위협은 북핵”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과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은 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가 직면할 가장 심각한 위협으로 북핵 문제를 꼽았다. 오는 20일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함께 퇴임하는 케리 장관은 이날 직원들에게 보낸 ‘고별 메모’를 통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오늘날 미국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위협”이라며 “미국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도발적이고 역내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위는 오히려 북한을 더욱 고립시키고 주민들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다”면서 “그러나 북한은 계속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케리 장관은 “북한이 진지한 비핵화 협상의 테이블로 돌아오고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는 결정을 내릴 때까지 지속적이고 종합적이며 가차 없는 제재를 구축하기 위해 ‘외교-억지-압박’ 3원칙을 확고히 유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카터 장관도 고별 메모를 통해 “북핵이 역내 안정과 번영에 심각한 도전과제가 되고 있다”며 “차기 행정부는 추가적인 방위 태세를 확립하고 역내 국가들과 더욱 긴밀한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카터 장관은 특히 “미국의 미래는 아·태 지역에 달려 있다”며 “미국의 동맹과 파트너십을 보호하고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한국과 미국, 일본은 이날 워싱턴DC에서 3국 외교차관협의회를 열고 북한에 대한 고립과 압박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부장관, 스기야마 신스케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협의회를 마친 뒤 ‘3국 협력현황 공동설명서’를 채택했다.

3국 외교차관은 공동설명서에서 “한·미·일 3국은 북한의 외교 고립을 심화시키고, 노동자 문제를 포함한 북한 인권 문제의 공론화를 통해 북한 문제를 총체적으로 다뤄나갈 필요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제고했다”고 평가했다.

블링컨 부장관은 “3국은 최근의 가장 중대한 위협인 북한에 대응한다는 목적을 공유하고 있다”며 “확장억제능력 제공을 위해 미국의 모든 방어능력을 사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제재 효과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제재를 지속하면 언젠가는 북한도 이란처럼 협상 테이블에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찰스 크라우태머는 ‘냉전의 유물: 오늘의 위협’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북핵 협상 차원에서 1991년 철수한 미군의 전술핵을 한국에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트럼프 행정부에 제안했다. 크라우태머는 특히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일본의 핵무장”이라며 “북한 제재에 미온적인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지렛대로 ‘일본의 핵무장을 용인할 수도 있다’고 선언하라”고 주장했다.

워싱턴=전석운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