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우선지급금 일부 환수… 사상 초유 방침 세운 정부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농민들에게 나눠 준 쌀 우선지급금 중 일부를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농민들이 강하게 반발,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용 추곡 수매에 응한 농가에 건넨 우선지급금 일부를 환수하는 절차에 곧 착수할 예정이다. 우선지급금은 정부가 농가 생활안정을 위해 우선적으로 지급하는 쌀값이다. 우선지급금은 지난해 8월 1등급 40㎏ 포대 기준으로 당시 산지 쌀값의 93% 수준인 4만5000원이었다. 그러나 쌀값이 폭락하면서 실제 매입가격은 4만4140원으로 확정됐다. 이에 정부는 차액인 포대당 860원을 환수하겠다는 것이다. 환수금액은 전국적으로 197억원, 농가당 7만8000원가량이다.

정부는 쌀값이 확정되면 우선지급금을 정산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라는 입장이다. 2014년에는 쌀값의 90%를 우선지급금 비중으로 정해 쌀값이 확정된 뒤 40㎏ 포대당 220원을 농가에 더 줬다. 그러나 올해는 쌀값의 93%로 우선지급금 비중을 올려 지급했고, 쌀값이 폭락하면서 환수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정부 예산을 근거 없이 지급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농민들은 환수거부 투쟁에 나설 예정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은 성명을 통해 “쌀값을 환수하는 것은 초유의 사건으로 이는 농민에 대한 파렴치한 수탈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사태는 정부의 쌀 수급 정책에 문제가 많다는 증거로 환수 조치를 즉각 중단하고 쌀값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세종=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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