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환율조작국 지정 땐 한국도 포함될 듯”

미국과 중국의 ‘환율전쟁’에서 한국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중국과 함께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영식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국제금융팀장은 4일 연구보고서를 내고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면 한국도 함께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오는 20일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고 공언했었다. 당선 뒤에도 SNS에서 ‘위안화 저평가’를 잇따라 비난해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경제 살리기에만 집착하면서 내부 문제를 외부로 돌리는 데 주력한다면 상반기에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중국은 미국산 수입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하거나 미국산 자동차·IT 제품의 판매금지 등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두 나라가 환율 갈등을 빚으면 중간에 끼인 우리나라는 난감해진다. 보고서는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려고 지정 요건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한국, 대만 등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봤다. 정 팀장은 “한국의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는 환율 요인보다 저유가, 인구 고령화, 기술 경쟁력 차이 등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는 점을 정부가 객관적인 수치로 제시해야 한다.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립외교원 산하 연구기관인 외교안보연구소도 비슷한 관측을 내놨다. 강선주 외교안보연구소 부교수는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국이 한국을 계속 환율조작 ‘관찰대상국’에 포함시켜왔다”면서 “상반기 중에 조작국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조효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