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시 北 지도부 참수 특수임무여단 ‘레인저 부대’ 올해 창설

한반도 유사시 김정은 등 북한 전쟁 지도부 제거 임무를 수행할 특수임무여단이 올해 창설되고 장병 복지 증진을 위해 군필자(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보상체계가 4월 중 마련된다.

외교부·통일부·국방부·국가보훈처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정부 업무보고’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외교·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11일까지 다섯 차례에 걸친 정부의 신년 업무보고를 받는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첫 신년 업무보고다.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외교·안보 분야 업무보고는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 방안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신행정부 하의 한·미동맹 발전 방안에 집중됐다.

국방부는 당초 2019년으로 예정했던 특수임무여단 창설을 올해로 2년 앞당기기로 했다고 보고했다. 북한이 지난해 2차례 핵실험과 24차례 미사일 시험발사 등으로 핵무기 실전배치가 임박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특수임무여단은 한반도 유사시 평양에 진입해 핵무기 발사 명령 권한을 가진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 핵·미사일 운용을 총괄하는 김낙겸 전략사령관 등 북한 지도부를 제거하는 ‘참수작전’과 전쟁 지휘시설을 마비시키는 임무를 수행한다. ‘한국판 레인저’ 부대로 불리는 특수임무여단은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일부 부대가 재편성돼 구성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우리 군의 독자적인 북 핵·미사일 대응체제 킬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KAMD)체계, 대량보복억제(KMPR) 역량도 강화한다.

국방부가 올 4월 발표할 군필자 보상체계는 병역의무로 인한 개인 손실을 보상하겠다는 방안이다. 국방부는 현재 병사들을 대상으로 군 면제자 대비 경제적 손실비용 추산, 범정부 대응책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의뢰해놓은 상태다. 국방부는 병사 봉급 추가 인상과 군복무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소득세 감면, 국민연금 혜택 확대 등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 실제 시행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외교·안보 분야가 첫 번째 신년 업무보고로 잡힌 것은 북핵을 비롯한 북한 문제의 심각성과 국내외 정세의 불확실성 때문이었다. 지난해 첫 번째 업무보고 분야는 경제였고, 외교·안보 분야는 다섯 개 분야 중 네 번째였다. 황 권한대행은 “엄중한 안보 상황을 고려해 제일 먼저 ‘굳건한 안보’를 주제로 외교·안보 부처 업무보고를 국민들에게 드린다”고 밝혔다.

하지만 위기 상황을 강조한 것치고는 그에 걸맞은 전략이나 밑그림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기 말 업무보고인 데다 조기 대선으로 새 정권 출범 가능성마저 높아져 알맹이 없는 업무보고가 됐다는 평가다. ‘과도내각’ 상태에서 기존 정책을 유지하는 데 급급했다는 것이다.

특히 위기 상황 고조와 국제정세 급변에 대한 부처별 대책은 기존 정책의 연장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심지어 진행 과정이 지지부진했던 박근혜표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관성도 보였다.

통일부는 ‘북한의 올바른 변화를 통한 북한 비핵화 및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목표로 내걸었다. 그러나 박근혜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유지·강화하겠다는 입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박근혜정부가 추진해온 정책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단계이고 새로운 정책을 내기보다 기존 정책을 잘 마무리할 것인가에 방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한·일 위안부 합의 같은 현 정부의 주요 외교정책 역시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박 대통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건설 계획을 비롯해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유라시아 구상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김현길 조성은 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