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대학, 정부 지원 30% 챙겨… 재정 쏠림 심각

정부의 대학 재정 지원 쏠림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4년제 대학 201곳 중 상위 10개 대학이 정부 재정 지원의 약 30%를 가져간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대학의 5%가 30%의 재정 지원을 받아낸 것이다.

교육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교육걱정)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실이 교육부가 국정감사 당시 제출한 ‘2016년 대학별 재정 지원 사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교육부의 대학 재정 지원 사업은 10개로 프라임사업, 평생교육단과대학 사업 등이다.

상위 10개 대학에 지원된 금액은 총 1조864억원으로 서울대가 가장 많은 501억6400만원을 지원받았다. 다음으로는 성균관대 344억8300만원, 경북대 331억1200만원 순이었다. 10개 대학이 가져간 돈은 2964억90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27.9%에 달했다. 상위 30개 대학으로 범위를 확대해 보면 지원 액수는 6285억5700만원으로 절반을 훌쩍 넘는 58.1%를 차지했다.

학교 규모를 감안해 학생 1인당 수혜금액을 분석한 결과 포항공대가 827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경운대 428만원, 건양대 324만원, 서울대 304만원 순이었다.

또 사교육걱정은 사업비가 적절하게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3월에 시작해 12월에 끝나는 대학 학사 일정과 사업비 지급 시기가 맞지 않기 때문이다. 일례로 프라임사업의 경우 8월 말, 여성공학인재 양성 사업은 9월 말에 사업비가 지급됐다. 사교육걱정은 12월에 학사 일정을 마치는 것을 감안했을 때 실제 사용기간은 몇 개월밖에 되지 않아 예산을 몰아 쓸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