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주먹구구 선정된 대북확성기 설치 강행

최전방에 설치되는 대북심리전 핵심 장비인 대북확성기 선정작업이 업체 요구대로 작전요구 성능이 작성되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선정과정에서 군 실무자들은 업체로부터 향응을 받고 주식을 매입해 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는데도 이 사업은 그대로 진행됐다.

군 검찰단은 국군심리전단 소속 A상사를 대북확성기 선정과정에서 특정업체에 유리한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를 작성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A상사와 함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해당업체 주식을 매입해 시세차익 5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B중령을 불구속 기소했다. 두 사람은 이 업체로부터 수십만원대의 향응도 제공받았다.

대북확성기 사업은 효과적인 대북심리작전을 위해 성능이 개량된 고정형 확성기 24대와 기동형 확성기 16대를 도입한 사업이다. 예산 160억원이 투입됐다. A상사는 지난해 4월 이 사업 입찰공고 당시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를 C사가 요구한 기준에 따라 작성했고 결과적으로 C사는 납품업체로 선정됐다. 조사결과 군은 지난해 8월 이런 비리를 파악하고도 이 사업을 계속 진행했다. 통상적으로 사업과정에서 비리가 드러나면 사업이 중단되지만 이번에는 달랐던 것이다.

성능평가도 부실하게 이뤄졌다. 국군심리전단은 지난해 7월로 예정됐던 C사 제품의 성능평가를 9월로 연기했다. 성능평가 결과는 합격으로 나왔지만 부실하게 진행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0㎞ 밖에서도 명료하게 들릴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방송가청거리 및 명료성 평가는 새벽 6시∼6시20분과 밤 9시50분∼10시30분 등 두 차례만 실시됐다. 실제로 군이 대북방송을 자주하는 낮 시간대 성능은 평가되지 않았다. 성능평가가 부실하게 이뤄졌지만 이 업체의 대북확성기는 지난해 12월 모두 배치됐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