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적자 내면서 평균 연봉 7000만원이라니

공공기관 정규직 평균 연봉이 사상 처음으로 7000만원(2015년 기준)을 넘었다고 한다. 박사급 인력이 많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평균 연봉이 9764만원이라고 하니 직원 대부분이 억대 연봉자인 셈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발표한 대기업 정규직 평균 연봉은 2015년 기준으로 6544만원, 중소기업 정규직 평균 연봉은 3363만원이다. 공공기관들이 민간기업들보다 경영을 잘하고 이익을 많이 내서 직원들 월급을 많이 준다면 딴지를 걸 이유가 없다. 문제는 적자에 허덕이면서도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제 뱃속만 채우고 있으니 속이 터진다.

올해 공무원 보수도 3.5% 올랐다. 2015년 3.8%, 지난해 3.0%에 이어 3년 연속 3%대 인상이다. 올해 성장률이 3년 연속 2%대에 머물 것으로 보여 400조원의 슈퍼 예산을 쓰기도 전에 추가경정예산 필요성이 거론되는 상황이다. 구조조정 칼바람이 휘몰아치면서 기업과 가계는 지갑을 꼭꼭 닫고 보릿고개를 넘고 있다. 허리띠를 졸라매도 시원찮을 판에 공직사회는 여전히 ‘철밥통’임을 과시하고 있다. 그렇다고 일을 잘하냐 하면 그렇지도 않다. 살처분된 가금류가 3000만 마리를 넘어설 정도로 미숙한 조류인플루엔자(AI) 대응만 보더라도 세금으로 월급 주기 아깝다.

개혁을 주도해야 할 공무원이나 공기업·공공기관 직원들이 개혁 대상으로 거론되는 것은 참으로 민망한 일이다. 공공조직의 방만 경영을 근절하겠다고 경영평가를 하고 쇄신책을 쏟아낸 것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그런데도 대책이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것은 제 머리를 스스로 못 깎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에 낙하산 인사 관행이 근절돼야 하는 가장 큰 이유다. 관료 출신이나 정치인 등 전문성 없는 인사들이 산하 기관에 수장이나 감사로 내려가다 보니 경영 쇄신은 뒷전인 채 임금을 올려주고 복지 혜택을 늘리면서 직원들의 비위만 맞추는 데 급급했다. 관리·감독해야 할 정부는 한솥밥을 먹던 상사들을 나 몰라라 할 수 없어 느슨한 잣대로 구조조정을 하는 시늉만 냈다. 교육비·의료비·경조금 등 공공기관의 과다한 복리후생비를 깎는다면서 1인당 사내근로복지기금 상한선을 높여줘 복리후생비를 늘리게 하는 엇박자 정책도 문제다.

경쟁에서 뒤처지면 퇴출당하는 게 시장경제 작동 원리다.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민간기업처럼 엄격히 하고 퇴출이 이뤄지도록 책임경영 체제를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 성과연봉제 도입도 서둘러야 한다. 정부가 지난해 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 도입을 권고했지만 노조와 야당이 반대하고 있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공공기관을 포함해 공공부채가 1000조원을 넘었다. 철밥통 공공조직을 개혁하지 않으면 국가 재정에 두고두고 짐이 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