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성장률 2.6%로… 18년 만에 최저 전망

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을 당초 3.0%에서 2.6%로 낮춰 잡았다. 2%대 전망치를 내놓기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이후 18년 만이다.

정부는 29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에 내수 부진과 유가 상승, 부동산 시장 침체 우려, 가계부채 문제 등이 중첩되면서 경기 회복세가 약화될 것으로 진단했다. 고용 역시 제조업 중심 인력 감축이 지속되면서 취업자 증가 수가 26만명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물가는 고유가 영향으로 올해(1.0%)보다 높은 1.6%로 전망했다.

정부가 내년 3% 성장을 포기하면서 2015년부터 3년 연속 2%대 저성장의 고착화가 불가피해졌다. 정부는 경기 활성화, 저성장 극복을 위해 재정을 최대한 확장적으로 운용하고 서민·중산층 근로자에 대한 혼인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등의 경제정책을 세웠다.

그러나 정부의 처방이 단편적이고 지엽적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서울시립대 윤창현 교수는 “정부가 어떤 게 문제인지에 대한 인식은 있는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은 잘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