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사이버공간은 확장된 영토… 軍 동원해 지킨다”

중국 정부가 “군을 포함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사이버공간의 안보를 지키겠다”고 선언했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사이버안보 없이는 국가안보도 없다”며 사이버안보를 최우선 정책 중 하나로 강조하고 있다.

28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중국공산당 중앙인터넷안전·정보화소조의 비준을 거쳐 전날 사이버안전을 위해 9대 임무가 포함된 첫 ‘국가 인터넷 공간 안전 전략’을 발표했다.

우선 사이버주권 수호를 위해 “경제 행정 과학기술 법률 외교 군사 등 일체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현대국제관계연구원의 탕란 정보안전 전문가는 “중국은 사이버공간을 국가 영토가 확장된 것으로 간주한다”며 “중국 영토에 대한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군을 전선에 배치하듯 주요 정보 기반시설이 공격받을 경우 군대가 비슷한 방어 용도로 이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략’은 국가전복과 분열, 반란을 선동하는 행위를 법에 따라 엄정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전략’에는 중요 정보기초시설 보호, 인터넷문화 건설 강화, 사이버 테러와 범죄 격퇴 등이 중요 임무로 거론됐다.

인터넷안전협조국 자오쩌량 국장은 특히 “중요한 정보 콘텐츠와 서비스를 중국에서 판매 제공하는 국내외 기업 전부에 대해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심사 절차를 채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은 지난달 ‘인터넷안전법’을 채택, 내년 6월 시행키로 하는 등 사이버안보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안전법은 중국에서 영업하는 모든 정보기술(IT) 기업이 소스 코드와 암호화키를 제공하도록 해 해외 기업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

베이징=맹경환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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