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력 산업 상시 구조조정… 건설도 선제 대응

정부가 주력 산업에 대해 상시 구조조정 체제를 만들기로 했다. 조선·해운·철강에 이어 건설 등 다른 산업에 대해서도 잠재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선제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016년 기업 구조조정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우선 채권단 주도의 엄격한 옥석가리기를 통해 경영 악화나 잠재부실 우려 기업을 선별해 관리하는 상시 구조조정 체제를 확립해 지속 추진키로 했다. 신용위험 평가 결과 부실징후를 보이는 기업에 대해선 구조조정 진행 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신속한 구조조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원샷법’ 또는 ‘기활법’으로 불리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을 통한 사업재편을 기존 제조업 분야에서 건설·유통·물류를 포함한 서비스업종으로 확대하고, 금융·세제 지원 등 실질적 혜택을 강화한다.

효율적인 기업 구조조정 추진을 위한 제도 개편에도 나선다. 내년 3월 예정된 회생법원 설립을 계기로 기존의 워크아웃과 법정관리를 결합한 프리패키지드 플랜의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프리패키지드 플랜은 채권자 주도로 기업의 회생 계획안이 수립되면 법원 인가를 거쳐 기업을 정상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유 부총리는 “올해는 철저한 자구노력과 엄정한 손실 분담이라는 분명한 원칙을 세우고 예외 없이 지키면서 구조조정의 규율을 정립했던 한 해로 평가받을 수 있다”면서 “내년에도 우리 경제의 미래를 바라보고 구조조정의 모멘텀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