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만 거주해도 영주권”… 인재 유치 빗장 푸는 日

일본 정부가 ‘고급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뛰어난 외국인의 경우 1년만 거주해도 영주권을 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기존에도 고급 인재의 경우 5년만 거주해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특혜를 줬지만 이 제한을 더욱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산케이신문은 26일 일본 정부가 국제적인 인재 확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영주권 취득 요건을 ‘대담하게 완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기존에 외국인의 경우 영주권을 취득하려면 일본에 10년간 계속해서 거주해야 한다. 다만 경제성장에 기여가 예상되는 고급 기술과 지식을 가진 외국인은 ‘고급 인재’로 분류해 예외적으로 5년의 체류 기간만으로도 영주권을 얻을 수 있다. 고급 인재의 기준은 학력과 연봉, 경력 등을 점수로 환산해 70점 이상이면 인정됐다. 그런데 이번에 이 규정을 더욱 풀어 70점 이상자의 경우 3년만 거주해도 영주권을 주고 점수가 80점을 넘으면 1년만 살아도 영주권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새 기준에 따라 1년 만에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 외국인은 3840명이다. 중국인이 2497명(65%)으로 가장 많고 미국인 204명(5.3%), 인도인 177명(4.6%), 한국인 150명(3.9%), 대만인 104명(2.7%) 등이다.글=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 그래픽=박동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