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부채 1000조 넘었다

공공부문 부채가 사상 처음 1000조원을 넘어섰다. 내수 진작과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국채 발행을 늘린 탓이다.

기획재정부가 23일 발표한 ‘2015년 말 공공부문 부채 실적치'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공공부문 부채(D3)는 전년 대비 46조2000억원 증가한 1003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내총생산(GDP)에서 공공부문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은 64.4%로 0.1% 포인트 줄었다.

D3는 일반정부 부채(D2)와 비금융공기업 부채를 합산해 산출된다. 지속적인 공기업 부채 감축 노력으로 인해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398조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9조6000억원 줄어들었다. 그러나 국가들 사이의 재정건전성 비교 기준인 일반정부 부채는 676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5조6000억원(9%) 증가했다. GDP 대비로는 43.4%다.

기재부는 “일반정부 부채가 늘어난 것은 일반회계 적자보전 및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국고채 증가(48조6000억원)가 주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일반정부 부채 증가율은 2012년 9.9%에서 2013년 12.1%, 2014년 9.7%에 이어 지난해에도 9.0%로 두 자릿수에 육박했다. 증가속도는 둔화했지만 지난해 실질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더한 경상성장률이 3.3%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 부채 증가속도가 경제성장률의 3배에 달한 셈이다.

정부는 여전히 양호한 부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하지만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시작된 상황에서 경기 부진에 따른 가계소득 감소로 정부 세입이 줄면 부채 상환 능력 역시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종=유성열 기자 , 그래픽=안지나 기자nukuv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