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자위대에 美함선 보호임무 부여

일본 자위대가 전시가 아닌 상황에서도 미군 보호를 명분으로 무력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마이니치신문은 22일 일본 정부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자위대에 미군과 제3국 함선 보호 임무를 부여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3월 결정되고 운영이 연기된 안보 관련법이 본격 시행되는 것으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전쟁할 수 있는 나라’를 향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새로운 임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침도 공개했다. 지침은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타국 군과 공동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등에 적용된다. 판단은 기본적으로 방위상이 내리지만 미군이나 제3국이 먼저 요청하는 경우에는 NSC 심의를 통해 필요 여부를 판단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일본 정부는 자위대와 미군의 연대가 미·일동맹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내비쳤다. 이나다 도모미 방위상은 “지금까지는 일본 함선이 공격받았을 때만 무력을 사용할 수 있어서 동맹국이 공격을 받더라도 도와줄 수 없었다”며 “이젠 도와줄 수 있게 됐기 때문에 미·일동맹이 강화되고 지역 평화와 안전이 증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사상 최대 규모의 방위비 예산안도 같은 날 확정됐다. 일본 정부는 내년도(17년 4월∼18년 3월) 방위비로 5조1251억엔(약 52조2600억원)을 최종 확정했다. 아베 총리 집권 후 5년 연속 방위비가 증가했다. NHK방송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중국과 남중국해 갈등을 근거로 방위비를 지난해보다 710억엔(약 7239억원) 늘렸다.

권준협 기자 ga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