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기자-이도경] 뜬금없는 교육부의 ‘지능정보교육’

교육부는 요즘 무능과 무책임 행정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선 출제 오류가 두 문제나 나와 수험생들이 골탕을 먹었지만 사과하거나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다. ‘정유라 이화여대 부정 입시’로 대입 수시 제도의 신뢰성이 크게 훼손됐지만 체육특기생 문제로 축소하기에 급급하다. 독감이 한바탕 교실을 휩쓸고 지나간 뒤에야 학교들에 조기 방학 등을 검토하도록 했다. 국정 역사 교과서는 정권과 여론의 눈치를 살피며 “추진한다” “다른 방안을 검토한다” 등 오락가락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런 교육부가 2030년까지 교육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한 중장기 교육정책의 방향과 전략 시안’을 22일 발표했다. 국가 주도형 교육의 패러다임을 학교·학생 맞춤형으로 전환, 초·중·고 수업을 대학처럼 학점제로 운영하고, 학교와 교사의 운영·평가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겉으론 그럴싸하지만 속빈 강정에 가깝다. 핵심인 입시 정책이 빠졌기 때문이다. 입시는 어떻게 변하는지 언급이 없다. 근본적인 고민 없이 학교에 자율성만 던져주면, 교육현장은 입시학원화되기 십상이다. “뜬금없다”는 반응이 나오는 이유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밀어붙이려는 상황에서 교육감들의 협력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일부 교육감은 “국정 교과서를 강행하면 모든 교육부 정책은 거부한다”며 강경하다. 야당의 지원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국정화를 강행해 교육 현장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으면 역대급 무책임 행정으로 기록될 것이다.

우리 교육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4차산업 시대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취지에는 많은 이들이 공감한다. 그러나 교육감 교사 학부모 학생 등과 치열한 토론을 거치며 알맹이를 채워야 한다. 협력의 출발점은 국정 교과서 철회다. 국정 교과서로 학생들의 역사관을 통일하겠다는 교육부가 다양성과 자율성을 논하는 것 자체가 코미디 아닌가.

이도경 사회부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