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反부패 실적경쟁에 담뱃불·전깃줄 고문까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반(反)부패 사정 드라이브가 전국 각지에서 실적을 경쟁하는 식으로 진행되다 보니 허위 자백을 강요하고 무고한 사람을 처벌하는 부작용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0일(현지시간) 전했다.

중국 저장성 타이저우에 사는 양돈업자 류총푸(54)씨는 정부 보조금을 받게 해주는 대가로 관리들에게 뇌물을 줬다는 혐의로 2014년 사정 당국에 붙잡혔다가 몇 달 뒤 무혐의로 풀려났다. 수뢰 공무원을 적시해 수사를 도운 점이 고려됐다. 그러나 류씨는 이듬해 공개적으로 자백을 번복했다. 조사관이 잠을 안 재우면서 심문하고 가족까지 협박해 허위 자백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후 류씨는 다시 뇌물공여 혐의로 수감됐다. 2년형을 마치고 이달 초 석방됐다. 그가 강요에 의해 수뢰 관리로 적시했던 4명은 여전히 교도소에 있다. 이들의 가족은 비슷한 처지의 전국 200여 공무원 가족과 함께 반부패 운동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공개서한을 정부에 보냈지만 별 소용이 없었다.

류씨 사례에서 보듯 지나치게 열성적인 사정 당국이 용의자에게 고문 등으로 자백을 강요해 부당한 유죄판결이 내려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WSJ는 전했다.

뇌물수수로 종신형을 선고받은 장시성 신위의 공직자 저우지엔화는 법정에서 자신이 누명을 썼고 고문에 못 이겨 자백했다고 주장했다. 장쑤성 빈하이의 관리로 역시 수뢰죄로 11년형을 선고받은 덩청웨이도 심문 과정에서 담뱃불과 전깃줄로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시 주석이 집권한 2013년 이후 100만명이 넘는 공직자가 부패와 기율위반으로 처벌받았다. 반부패 사정의 기세는 지금도 집권 초와 다름없이 맹렬하다. 이런 ‘최우선 정치’ 캠페인은 지방정부 입장에선 반드시 달성해야 할 목표로 여겨진다. 후난성 기율검사위원회 서기 황장궈는 “반부패 운동은 경쟁이 돼서는 안 되며 사실에 근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푸화링 홍콩대 법대 교수도 “다른 엉뚱한 이유로 처벌받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면 캠페인에 불확실성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