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10곳 중 3곳이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 등 특정 사업 종류에 따라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인해 경제적 압박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부담금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31.2%가 부담금 총액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 중 71.1%는 부담금으로 인해 자금 부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은 평균 2.7개, 연평균 812만3000원의 부담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담금 가운데 전기요금의 3.7%를 납부하게 돼 있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61.4%에 달했다. 지출금액 과다, 전기세 인상에 따른 부담률 증가 등이 주요 원인이었다.
부담을 느끼는 이유로는 부담금 지출이 과다하다는 의견이 63.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업종별 요율조정 필요(9.8%), 납부 이유 및 기준 불명확(9.2%) 순이었다.
이원섭 중기중앙회 정책총괄실장은 “경기침체, 정치 불안으로 힘든 한해를 보내고 있는 중소기업에 준조세 같이 부담이 되는 부담금은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허경구 기자
중기 61% “전력부담금 가장 부담”
입력 2016-12-20 1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