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비방’ 안도현 무죄 확정

15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제18대 대선을 앞두고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안중근 의사의 유묵(遺墨·사진)을 훔쳤다는 글을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안도현(54) 시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안 시인은 2012년 12월 대선을 열흘 앞둔 시점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안중근 의사 유묵을 훔쳐 소장하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자신의 트위터에 17차례 올렸다. 안 시인은 당시 경쟁 후보인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측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검찰은 안 시인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박 후보를 비방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안 시인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무죄로, 후보자 비방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안 시인에게 박 후보의 낙선 목적 외에도 유권자의 적절한 투표권 행사를 도우려는 동기가 있었다”며 “위법성 조각사유(정당 행위)에 해당한다”고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 판단을 받아들였다. 안 시인은 최근 박 대통령 탄핵안 국회 의결 후 2013년 7월 선언한 절필을 중단하고 다시 시를 쓰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