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경제개발 시기 공공차관 모두 상환

정부가 과거 한국 경제개발 시기 버팀목 역할을 했던 공공차관의 상환을 모두 완료했다. 이로써 한국은 57년 만에 공공차관 순공여국으로 전환됐다.

기획재정부는 2017∼2021년 만기가 돌아오는 공공차관에 대한 조기상환을 15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최근까지 유일하게 남아 있던 차관은 1981년까지 미국에서 도입한 농업차관으로, 기재부는 미국 농무부와 협의를 거쳐 잔액 1730만 달러를 상환했다.

공공차관이란 정부가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 등에서 빌려온 자금 또는 자본재·원자재 등이다. 상업차관보다 상환기간이 길고 이자율은 낮다. 한국은 1959년부터 1999년까지 총 395억6000만 달러(505건) 규모의 차관을 도입한 바 있다. 경부고속도로, 수도권 전철, 경부고속철도 등이 공공차관으로 지은 시설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1997년 외환위기에 따른 구조조정 차관 이후 신규 차관 도입은 없었지만, 상환해야 할 잔액이 남아 있었다”며 “이번 조기상환을 기점으로 명실상부한 순수 차관 공여국으로서 지위를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으로서 국제적 위상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했다.

세종=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