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WTO에 美·EU 제소… 통상전쟁 전초전

중국이 자국의 ‘시장경제국 지위’(MES·Market Economy Status)를 인정하지 않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미·중 간 통상전쟁의 전초전이 벌어진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중국 상무부는 12일 밤 웹사이트에 올린 성명에서 “WTO 가입 협정에 따라 중국에 대한 제3국 가격 적용 조항이 지난 11일 만료됐어야 하지만 미국과 EU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WTO에 적절한 판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중국은 WTO 규정에 따른 권한을 결연히 방어할 것이며 다수 회원국들과 함께 다자무역체계를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처럼 MES를 인정받지 못한 나라는 반덤핑으로 소송을 당했을 때 자국의 내수가격이 아니라 제3국 내수가격을 기준으로 덤핑률이 산정되는 불이익을 받는다. 중국이 MES를 인정받게 되면 이런 불이익이 사라지고 상대국 입장에선 수입 방어수단이던 반덤핑 제소가 무용지물이 된다.

중국은 2001년 12월 WTO에 가입할 때 비(非)시장경제국 지위(Non-MES)를 최장 15년간 유지한다는 조건에 합의했다. 따라서 15년이 경과한 이달 11일부터 자동적으로 MES가 부여된다는 게 중국 측 주장이다.

한국을 비롯한 80여개국은 이전부터 중국에 MES를 부여했다. 하지만 미국 EU 일본 등은 “WTO 조항 만료가 MES 자동 부여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반덤핑 과세 수준이 낮아져 중국이 더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앞서 한국은 2005년 중국에 MES를 부여한 뒤 중국의 과잉생산에 따른 ‘밀어내기 수출’의 희생양이 됐다.

천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