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정교과서 여론몰이

교육부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궁지에 몰린 국정 역사 교과서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홍보성 학술 토론회를 개최했다. 역사학계의 반발에도 국정 교과서에 쓰여 논란을 빚고 있는 ‘1948년 건국론’을 옹호하는 자리였다. 야당과 역사·시민단체들은 맞불 토론회를 열고 “당장 폐기하라”고 촉구했고, 광복회 회원들은 정부 토론회장을 찾아 “친일파에 면죄부를 주는 교과서”라며 반발했다.

교육부·동북아역사재단·한국학중앙연구원은 12일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 별관 강당에서 ‘1948년 8월 15일, 한국 현대사상의 의미와 시사점’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교육부는 이 토론회에서 학계 의견이 수렴되면 국정 교과서에 쓴 ‘1948년 대한민국 수립’ 표현을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꾸겠다고 했다. 하지만 발제와 토론, 사회자까지 1948년 건국을 주장하는 학자들로 채워졌다.

토론회에서 한시준 단국대 명예교수는 ‘1919년 건국’을 주장했다. 한 명예교수는 “(1948년 건국은) 임시정부와 항일운동의 역사를 부정하며 헌법에도 반하고 비상식적”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독립을 선언하고 세계에 알린 1919년을 건국으로 보는 게 상식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반면 양승태 이화여대 명예교수는 “임시정부는 국민 대표성이 없었다. 임시정부 수립이 건국이면 1910∼1948년이 단절된다”며 “1948년 8월 15일을 광복·건국절로 해야 한다”고 했다. 김명섭 연세대 교수는 "임시정부는 실제 영토가 없어 국가로 보기 어려웠다"며 1948년 대한민국이 수립됐다는 주장을 폈다.강규형 명지대 교수는 "1948년 국민,영토,주권이 확보된 국제사회로부터 승인받은 국가"라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저지 네트워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정 교과서 해부 및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는 1948년 건국 주장에 대해 “친일에 면죄부를 준다”고 성토했다. 또한 박정희 전 대통령을 미화한 ‘효도 교과서’로 규정하고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