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고려항공 불법행위, 독일 정부가 들여다본다”

독일 정부가 북한 항공사인 고려항공의 불법행위를 주시하고 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2일 보도했다. 고려항공은 북한 해외노동자 송출 등에 관여한 혐의로 한·미 양국의 독자제재를 받고 있다.

독일 외무부 관계자는 VOA와의 인터뷰에서 “고려항공과 관련한 불법행위가 제기될 경우 독일 사법권 안에서 엄중히 처리할 준비가 돼 있다”며 “독일 정부는 고려항공 문제에 우려하는 파트너들과 긴밀히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2321호 채택 직후 고려항공을 제재 대상에 포함하는 독자제재 조치를 시행했다. 북한 공군사령부 소속으로 해외 노동자 송출과 현금 운반, 금수물자 운송에 관여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다른 유럽 국가들은 아직 고려항공 제재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VOA는 전했다. 고려항공이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에 오르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스위스 외무부는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이 아닌 고려항공의 예약은 금지하지 않는다”며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 외에 독자 대북제재는 자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