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 지자체도 일제히 비상체제 돌입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른 국정 공백과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탄핵으로 초래된 비상시국에서 지방정부가 민생의 버팀목이 돼야 한다는 각오를 다지며 일제히 비상체제 전환을 선언하고 민생안정대책팀 등을 설치했다.

국가 위기상황에서 지방정부의 신속한 대응은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여 향후 개헌 논의과정에서 지방분권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1일 휴일에도 불구하고 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서울시 자치구청장들이 모인 가운데 ‘비상시국 민생안전 대책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박 시장은 “이럴 때일수록 지방정부 역할이 크다. 흔들림 없이 민생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 민생현장을 잘 챙겼으면 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노숙인, 쪽방촌 주민 등 추위에 떠는 이웃을 배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12일에도 서울시 시장단과 본부장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민생안정대책회의’를 진행한다. 이 자리에서는 일자리, 소상공인 지원, 지하철 안전, 겨울철 노숙인과 쪽방주민 지원, 주요 시설물 및 재난위험시설 안전, 공직기강 확립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회장 문석진 서대문구청장)도 11일 “대통령 탄핵에 따라 각 자치구가 민생·안전 비상 대응체제로 전환해 중앙정부 역할의 부재와 기능 마비가 시민 삶의 불안과 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기민하게 대응할 것”을 약속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시종 충북지사와 최문순 강원도지사도 지난 9일 탄핵안 가결 직후 도민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발표했다. 최 지사는 특히 “내년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준비의 골든타임인 만큼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를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북도는 9일 긴급 간부회의를 열어 지난달 14일 구성한 ‘비상시국 현안·이슈 대응추진단’을 강화해 비상시국 관련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했다. 경북도는 행정부지사를 상황실장으로 ‘지역안정대책 상황실’을 구성했고, 울산시도 공무원 비상근무 태세 구축, 당면 현안 업무의 흔들림 없는 추진, 서민생활 안정대책 강구 등 6개 분야별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지역안정특별대책반’을 꾸렸다.

행정자치부도 지난 10일부터 지자체 대책팀과 상호협력을 위한 상황실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홍윤식 행자부 장관은 9일 탄핵안 통과 직후 ‘긴급 시·도 부단체장 영상회의’를 갖고 공직기강 문란행위 집중 감찰, AI(조류 인플루엔자) 차단과 방역활동 철저, 대구 서문시장 화재피해 복구 조속 처리 및 피해상인 지원 등 ‘지역안정특별대책’을 하달했다.

김남중 기자, 전국종합 n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