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이 제시한 ‘여·야·정 국정협의체’ 구성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선출 권력인 국회를 중심으로 국정 혼란을 조기 수습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 대한 견제 성격도 있다. 여당인 새누리당도 당정협의를 이끌어갈 동력이 사라졌다고 판단해 제안에 반색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11일 시국성명을 통해 “여·야·정 국정협의체 구성을 서둘러야 한다”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경제와 민생 안정이며, 국가경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공동대표도 국회 본청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한 달 반 동안 공백 상태에 놓여 있던 국정을 다시 가동시켜야 한다”며 “경제·외교·안보만이라도 국회와 정부가 비상 거버넌스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밝혀진 박근혜 게이트 적폐 구조를 해소하는 방안도 협의체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민의당 안 전 대표의 협의체 구성 제안은 국정 수습을 안정적으로 이끌기 위한 바람직한 구상”이라고 화답했다.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 여야 3당 모두 찬성하는 이유는 국정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기 때문이다. 협의체는 12일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협의체를 통해 황 권한대행 등 정부 측 대표와 구체적인 경제·외교·안보 현안을 협의할 방침이다. 국정 역사 교과서, 사드 배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위안부 합의 문제 등 박근혜정부가 밀어붙인 정책의 전면 재검토는 필수적이다. 정부 내 ‘최순실 부역자’ 청산 문제도 논의 테이블에 올라 있다.
향후 협의체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도 적지 않다. 황 권한대행에 대한 야권의 우려가 크다. 국민의당 안 전 대표는 “국정 수습에 협력하면서도 황 권한대행이 예전 박근혜정부의 국정 운영 방식으로 돌아가는 부분이 있다면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 갈등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협의체의 한 축으로 참여할 여당 지도부의 성격도 논란거리다.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우리는 여·야·정이 아니라 국회·정부 협의체라고 했다”며 “그 이유는 친박(친박근혜) 지도부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정현 대표를 포함한 친박 지도부를 공동 협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우 원내대표는 “(친박 지도부와는) 일체의 대화를 거부하겠다”고 경고했다.
글=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사진=최종학 선임기자
‘여야정 국정협의체’ 뜬다
입력 2016-12-12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