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온실가스, 2030년까지 2억1900만t 줄인다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 비율을 7%까지 늘리기로 했다. 또 신규 발전소 건설 시 석탄 발전은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2025년부터 모든 신축 건축물은 ‘제로 에너지’(건축물 자체 생산 에너지로 운영)로 짓도록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2억1900만t 감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지난달 4일 공식 발효된 ‘신기후체제’(파리기후변화협정)에 대처하기 위한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및 ‘2030국가온실가스감축 기본 로드맵’을 확정했다.

2020년 만료 예정인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신기후체제는 기존 37개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주어지던 것과 달리 후진국까지 포함해 모두 197개국에 감축 의무가 발생한다. 한국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배출전망치(BAU) 대비 37%(3억1500만t) 감축 목표를 제시한 상태다.

이번 기본 계획은 우리 경제를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다소비 구조에서 신재생·청정에너지 위주의 저탄소 체제로 전환하는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 비율을 현재 4.5%에서 2018년 5%, 19년 6%, 20년 7%로 단계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 차기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신규 석탄 발전의 전력시장 진입을 제한하고 추가 전력 수요는 저탄소·친환경 발전원으로 최대한 충당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승용차에만 적용되는 ‘평균연비제도’(자동차 제조·수입업체가 1년간 판매한 자동차의 평균 연비 규제)를 중·대형차까지 확대한다.

‘온실가스 감축 기본 로드맵’에 따르면 2030년 감축 목표량 3억1500만t 중 국내에서는 모두 8개 부문에서 2억1900만t(BAU 대비 25.7%)을 줄여야 한다. 발전 부문 감축량이 6450만t(BAU 대비 19.4%)으로 가장 많고 산업 5640만t(11.7%), 건물 3580만t(18.1%), 에너지·신산업 2820만t, 수송 2590만t(24.6%) 등의 순이다. 아울러 글로벌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확대 등을 통해 국외에서도 9600만t을 줄이겠다는 게 정부 목표다.

산업계는 이러한 온실가스 감축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여전히 정부의 감축 목표치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2030 국가온실가스 기본 로드맵’의 성패 여부는 산업계 등 민간 부문의 자발적 참여를 현실적으로 얼마나 이끌어낼 수 있을지에 달려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글=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그래픽=이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