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중학생 내년 전면 무상급식

내년부터 부산지역 중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이 전면 시행되고 ‘보육대란’을 막기 위한 누리과정 예산이 전액 편성된다.

서병수 부산시장과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백종헌 부산시의회 의장 등은 5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결정은 교육여건 개선이 교육청만의 일이 아니라 시와 의회도 공동책임이 있다고 3자가 합의하고 해마다 되풀이되는 ‘무상급식’과 ‘누리과정예산’ 논쟁과 소모적 갈등에 종지부를 찍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시는 중학생 무상급식에 필요한 재원 332억원 가운데 150억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이날 시의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나머지 무상급식 예산 182억원은 시교육청이 부담한다. 시의회는 그동안 “교육환경 개선사업이 우선”이라며 예산안 처리를 미뤄왔으나 이번 합의에 따라 관련 예산을 전액 처리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중학생 급식비의 32%를 지원하고 있는 시교육청은 당초 내년부터 70%까지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었다.

시교육청은 시와 시의회의 무상급식비 지원협조에 따라 올해 어린이집 985억원을 포함해 누리과정 예산 2258억원을 전액 편성하기로 했다. 누리과정 예산 가운데 410억원은 교육부로부터 지원받고 나머지 1848억원은 시교육청이 부담키로 했다.

한편 시교육청 내년 예산안은 15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부산=윤봉학 기자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