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 임기 단축을 위한 여야 협상을 거부하며 일단 ‘탄핵 배수진’을 쳤다. 야권은 2일 탄핵소추안 본회의 의결을 목표로 정했지만, 의결정족수(국회의원 200명) 확보 상황을 고려할 때 9일 처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하고 “박 대통령 임기 단축을 위한 여야 협상은 없다”고 선언했다. 박 대통령이 전날 대국민 담화에서 제안한 내용을 하루 만에 일축한 셈이다.
민주당 윤관석 수석대변인과 국민의당 이용호 원내대변인, 정의당 추혜선 대변인은 회동 후 브리핑에서 “야3당은 박 대통령 탄핵을 흔들림 없이 공동 추진키로 했으며, 가능하면 탄핵안을 2일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며 “헌정 수호를 위해 새누리당 내 양심 있는 의원의 탄핵 동참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야3당 대표는 2일 탄핵안 처리를 위해 노력한다고 합의했지만, 새누리당 비주류가 박 대통령 퇴진 일정 협상을 요구함에 따라 표결 일정은 다소 늦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야권과 무소속 의석수가 172석에 불과해 최소 28명 이상의 비박계 찬성표가 반드시 필요하다.
박 비대위원장은 회동 후 기자간담회에서 “2일은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며 “민주당이 2일 탄핵안 처리를 준비하는데, 탄핵안이 부결되면 (박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므로 우리는 동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탄핵안 발의는) 150명 이상이 서명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하면 안 된다”며 “부결되면 안 되기 때문에 (추 대표가) 제발 비박(비박근혜)계에 불필요한 얘기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비대위원장은 회동에서도 의결정족수 확보가 최우선 사항임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은 1일 오전까지 의결정족수 확보 노력을 기울인 뒤 여의치 않으면 야3당 대표 간 추가 회동을 통해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야권은 새누리당 비주류 설득을 위해 야3당이 마련한 탄핵안 수정 의사도 내비쳤다. 야당은 탄핵안 내용 중 비주류가 반대하는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7시간 의혹’ 부분을 뺄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비박계 의견을 녹여야 하기 때문에 필요시 수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전의 여지는 남아있다. 야3당 대표의 박 대통령 임기단축 협상 거부 방침에도 여야 원내 지도부의 협상채널은 열어뒀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 후 “야당 대표들의 결정 사항은 협상 거부지만 원내대표들은 국회의 중요 현안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회동을 계속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탄핵과 대통령 퇴진 문제도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박 비대위원장도 “(원내대표끼리) 자유롭게 만나면 정 원내대표가 (퇴진 문제도) 이야기하지 않겠느냐”며 “우리 당은 어떤 경우에도 누구와도 대화를 통해 당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 좋다”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오늘 야당 3당 대표가 임기단축 협상은 없다고 했기 때문에 이후의 정치협상은 이런 데 중점을 두는 게 아니라 예산안 등 국회에서 처리할 제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며 여야 원내대표 회동 의제를 국회 내 현안으로 한정했다.
최승욱 고승혁 기자 applesu@kmib.co.kr, 사진= 서영희 기자
野 3당 “임기 단축 협상 없다”… 탄핵 향해 직진
입력 2016-11-30 1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