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내년 6월까지 전수조사

정부는 화장품, 위생용품 등 국내에 판매되는 모든 생활화학제품을 내년 6월까지 전수조사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대책을 발표했다. 국민들이 가습기 살균제 사태 여파로 화학물질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복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은 올해 안으로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에 따른 방향제 등 15종 위해우려제품 전체와 공산품 중 물질 유출 가능성이 큰 습기제거제, 부동액, 양초 등을 조사한다. 의약외품이나 세척제, 물종이류 등 위생용품 내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론(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론(MIT) 함유실태도 조사한다. 다른 화학물질은 내년 6월까지 조사를 마칠 계획이다. 조사 결과 위해가 높은 제품은 회수하고 제품목록과 위해 여부를 공개할 예정이다.

생활화학제품 관리 체계도 개편해 제품의 용도와 함유물질의 유해성 등에 따라 소관부처를 조정키로 했다. 식약처는 의약외품이나 화장품, 위생용품 등 인체와 식품에 직접 적용되는 제품을 관리하기로 했다. 살생물제나 물질 유출 가능성이 높은 제품은 환경부가 맡고 물질 유출 가능성이 낮은 완제품은 산업부가 관리한다.

한편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 심리로 열린 신현우(68) 전 옥시 대표 등의 결심공판에서 신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신 전 대표는 대형 참사의 근원”이라며 “경영진에 대한 단죄 필요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우 양민철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