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2년 유신헌법 선포 2년 후 민족주체사관 명목 국정 도입

국·검정 역사 교과서를 둘러싼 혼란은 2002년 근현대사 검정 교과서가 도입된 이후부터 계속 이어졌다. 애초 다양한 역사관이 공존하기 힘든 한국 사회의 좁은 시야와 이념 갈등이 더 근본적인 문제로 보인다.

역사 교과서는 애초 검정 체제였다. 1961년 5·16군사정변으로 들어선 박정희정권도 10년 이상 다양한 역사 교과서를 용인했다. 당시 ‘국사’ 교과서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모두 11종씩 허용했다.

국정 체제는 72년 유신헌법을 선포한 뒤 처음 도입됐다. 민족주체사관을 세운다는 명목으로 74년 도입된 국사 국정 교과서는 독재 옹호 등의 논란을 빚으면서도 오랫동안 유지됐다.

2002년 교육과정 개편과 함께 근현대사 교과과정이 별도 개설되면서 검정 교과서가 일부 도입됐다. 다양한 교과서가 공존하는 검정체제에서 역사관 논란은 더 커졌다. 2002년 당시 검정과정에서 “김영삼정권은 비리 정권, 김대중정권은 개혁 정권”으로 묘사한 사실이 국민일보 보도로 알려지면서 역사 편향 논란이 불거졌고 교육부 장관이 사퇴했다.

고대·중세사는 국정 교과서로 배우고, 근현대사는 다양한 검정 교과서로 배우는 일종의 국·검정 병행체제는 2009년까지 유지됐다. 2010년 이를 합치면서 검정 체제로 일원화돼 논란이 본격화됐다.

주로 보수학계에서 검정 교과서의 표현이나 기술을 문제 삼았다. 급기야 2013년 보수적인 시각을 강화한 교학사판 역사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했으나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부실한 검증과 역으로 편향된 서술 때문에 뉴라이트 교과서라는 비난이 이어졌고, 채택한 학교는 극소수에 그쳤다.

박근혜정부가 들어선 뒤 교육과정 개편과 무관하게 국정 1종류로 단일화하기로 하면서 다시 논란이 불거졌다. 박 대통령은 “바르게 역사를 배우지 못하면 혼이 비정상”이라면서 국정 교과서를 밀어붙였다. 교육부는 이번 국정 역사 교과서 편찬 기준에서 국정 교과서 체제로 바뀌어야 할 이유는 “(역사관의) 다양성을 살리지 못했다는 한계”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혼란을 키운 건 다양성을 살리지 못한 교과서가 아니라 교과서조차 이념 잣대로 바라봐 온 역대 정권이었다.











김지방 기자 fatty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