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안종범·정호성 다음 달 13일 첫 재판… 3명 출석하지 않을 듯

입력 2016-11-22 18:04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을 제외한 최순실(60·구속 기소)씨, 안종범(57·구속 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7·구속 기소)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 3명에 대한 재판이 다음 달 13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은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에 배당한 최씨 등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다음 달 13일 오후 2시 서관 417호 대법정에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은 효율적 재판 진행을 위해 피고인들과 검찰 측이 모여 쟁점에 관한 의견을 종합하는 절차다. 준비기일에는 피고인들의 출석 의무가 없어 최씨 등이 법정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때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53개 회원사를 상대로 774억원의 출연금을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등으로 지난 20일 재판에 넘겨졌다. 대기업들은 세무조사나 인허가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두려워해 돈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정 전 비서관은 2013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정부 고위직 인사 등 180건의 국정 문건을 최씨에게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다. 공소장에서 이들 3명의 공범으로 적시된 박 대통령은 기소되지 않았다.이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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