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30년 만에 시국선언

전국 변호사 2만여명이 소속된 대한변호사협회가 22일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했다. 판사와 검사, 변호사 등 이른바 ‘법조3륜’의 한 축인 대한변협이 시국선언을 한 건 1980년대 군부 독재 시절 이후 30여년 만에 처음이다.

대한변협은 “박 대통령의 국정농단 행위가 불법을 넘어 비법(非法)임이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붕괴시키고, 공익보다 사익을 택한 지도자는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은 국민 위에 군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며 “박 대통령은 지금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국회에 대해서는 “즉각 탄핵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변협은 “이제 국회가 해야 할 일은 헌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탄핵절차를 밟는 것”이라며 “헌법과 법률 위반 사유는 검찰 조사에서 이미 상당부분 드러났다”고 말했다.

검찰과 특검에도 ‘부역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변협은 “대통령과 측근들, 여기에 빌붙어 부역한 공직자와 국회의원, 재벌 회장 등의 범법 행위를 남김없이 수사해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