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조사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검찰이 박 대통령을 ‘국정농단의 주범’으로 지목한 데 대해 “폭탄을 투척했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검찰이 박 대통령을 향해 범죄의 책임을 묻겠다고 돌진하면서 전례가 없는 검-청 전면전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중앙지검장)는 21일 “그쪽(박 대통령 측)에서 대면조사를 안 받겠다고 해도 검찰로선 대면조사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조만간 다시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피의자가 된 박 대통령의 조사 날짜를 정해 통보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고, 조율할 수도 있다”고 했다. 박 대통령 측은 20일 검찰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 직후 “직접 조사 요청에 일절 응하지 않겠다”고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검찰은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의 공소장에 ‘대통령과 공모하여’라고 적시하고 공동범행이라고 규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어떠한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어제(20일) 사건을 처리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소한 부분들은 수집된 증거에 따라 객관적으로 엄격히 판단했다”며 “증거 판단을 대충한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의 반박에 대한 재반박 성격의 발언이다.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은 전날 “검찰 수사결과는 객관적 증거는 무시한 채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서 지은 사상누각일 뿐”이라고 밝혔었다.
청와대 측은 검찰이 박 대통령 조사 없이 범죄 관련성에 대해 강도 높고 상세한 설명을 공소장에 기록하자 크게 당혹해했다고 한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수사팀이 청와대로 폭탄을 투척했다” “썩은 동아줄로 호랑이를 묶으려 한다” 등의 토로가 나왔다. 수사에 대비해 지난 며칠간 유영하 변호사와 상담하던 박 대통령도 “억울하다. 사실이 아니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유 변호사는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믿을 수 없다”며 강경 대응으로 선회했다. 청와대는 다음달 출범하는 특별검사의 수사를 앞두고 복수의 변호인을 추가 물색하는 등 ‘법리공방 장기전’ 체제에 들어갔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검찰이나 박 대통령 모두 퇴로가 없는 상황”이라며 “양쪽 관계는 루비콘강을 건넜다”고 말했다. 검찰 한 간부는 “대통령이 인사권자 아닌가. 수사팀도 직을 내걸고 수사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검찰은 최씨가 개인회사를 설립해 사익을 챙긴 부분을 박 대통령의 제3자 뇌물 혐의와 연결시킬 수 있는지 검토 중이다. 최씨가 2014년 박 대통령에게 부탁해 지인이 운영하는 KD코퍼레이션이 현대자동차의 10억원대 일감을 따내도록 돕고 1162만원짜리 샤넬 가방과 현금 등 5162만원을 대가로 챙긴 과정도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다만 박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나 구인 등 강제수사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검찰 관계자는 “체포 등은 기소를 전제로 하는데 대통령은 기소할 수 없다.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호일 권지혜 기자 blue51@kmib.co.kr
靑 “검찰이 폭탄을 투척” 檢 “대면조사 입장 불변”
입력 2016-11-21 18:21 수정 2016-11-21 2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