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정복 프런티어] 암 종류별 보험요율 차등 적용방안 제시

◇우리나라 암부담 분석 및 감축방안 개발(최인근 전 고려대 혈액종양내과·박은철 연세대 보건정책관리연구소)

최근인 교수 연구에 따르면 암 종류마다 환자 본인부담에 차등이 있어 암종류별 보험요율을 차등 적용해, 암환자들의 치료비 형평성을 이루고 가계 경제의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환자들에게 꼭 필요한 필수 의료범위를 먼저 정하고 이에 근거해 같은 암종 내에서도 진료의 근거정도에 따라 보험요율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근거창출임상연구 국가사업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치료 근거 평가 및 비급여 항목 관리가 이뤄지고 있지만, 최근 새로운 항암약제들이 많이 개발되는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최 교수는 치료 근거 평가와 비급여 항목 관리를 위해 좀더 효율적이고 신속한 결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암)진단 후 1년차 암환자의 보험급여가 되지 않는 비급여 비용은 저소득층의 경우 감당하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며, 저소득층의 경우 비급여를 포함한 진료비 본인부담 상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박은철(사진)교수는 우리나라 암발생율과 암사망율에 따른 관리의 우선 대상이 돼야 할 암 종류를 제시했다. 이번 연구에 따르면 남성은 위암, 폐암, 간암, 대장암, 췌장암의 순이었고, 여성은 유방암, 갑상선암, 위암, 폐암, 대장암의 순으로 분석됐다. 또한 박 교수는 연구에서 국가 암부담(암비용 총계)의 총 사회경제적 비용은 2001년 13조7220억원이었고, 2010년에는 총 24조1120억원으로 약 2배 가까운 규모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2000년부터 2010년가지 우리나라에서 대장암, 갑상선암, 유방암의 경제적 부담이 부각됐다. 노년층에서는 대장암이, 다른 연령층에서는 갑상선암이 암부담 증가를 주도했다고 박 교수는 분석했다.